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합법화가 불법 업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높아지기는커녕 전체 여성들의 인권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들은 모두 20대 초반이었고 대학생이 유독 많아 보였다. 남자들은 이 프로필을 보면서 쇼핑하듯 상대 여성을 고르는 것이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서울지역에서 청소년 고용ㆍ출입 건(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성매매 사범 중 구속된 비율은 단 1.1%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음성화되고 있는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성매매 방지 관련 주무 부서인 여성부도 전문가 용역을 통해 현장 조사를 하는 등 키스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각도로 규제를 모색하고는 있다.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대 ㄷ 씨는 “아는 사람들 중에 키스방에서 일을 한다면 가슴이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결혼 중개업에서 룸살롱, 와인 바 혹은 키스방에 이르는 다양한 성적 거래들이 매춘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어떤 조건 하에서 특정 성 거래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성적 욕망의 거래가 어떻게 협상되어왔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이 관점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성교가 있든 없든 모든 성적 친밀성의 거래가 비난되고 불법화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으로 나아간다.
어린이대공원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는 “늦은 시간 면접을 보자고 하거나, 최저시급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준다는 업체는 다시 확인해보기 바란다”는 말을 덧붙였다. 실제로 업계 종사자의 도움을 받아 현직 화류계 종사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들어가 본 결과,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화류계 종사자들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몰영’과 ‘전직’ 등에 대한 고민글이 대다수였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무조건 불법인 줄 알았다”, “직접 답한 것도 신기하다”, “별걸 다 민원을 넣는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키스방’은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에 해당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라고 홍보하고 있다. 후기는 ‘안암역 지근에 위치한 곳으로 골목길 안쪽에 위치’,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위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먼저 홍보용 이미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나는 안암동에 살지도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번에는 최근 방문한 동일 업종의 업소 세 곳을 대라고 요구했다. 키스방 웹사이트에서 본 다른 업소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보냈다.
이에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를 제안했고, 두 사람 모두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제안에 응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막무가내로 손을 놀리는 손 진상 도 있고 냄새를 풍기는 향기 진상도 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진상은 말 진상이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올해 적발된 유해업소는 불법 마사지와 키스방과 같은 신변종업소가 대다수였고,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경기(38개교)가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인된 유해업소 인접 학교는 총 73개로 반년 만에 10곳이 늘었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것을 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자유업종'이란 말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상 행정당국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란 의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딱히 과세당국에서는 '자유업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방역 전문가들은 특히 유흥업소를 비롯해 음성화된 성매매 업종에 대한 단속을 반드시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속은 분명히 강화돼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곳들은 감염 위험이 상당히 크고, 감염됐을 경우엔 다녀온 것을 숨기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감염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감염들이 많이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은 불분명한 경로에 의한 전파가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 교수는 “지금 거리 두기 3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마트 등 더 많은 가게의 문을 닫는다고 되겠나. 3단계로 간다고 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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